서울시가 2025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더 넓고 촘촘하게 확대
서울시는 2025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총 1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전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지원금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 포함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존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7.3% 인상)
- 4인 가구: 기존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6.4% 인상)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는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고독사 위험 가구에 한해 최대 3회까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긴급복지 지원금도 인상되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 1인 가구 생계비: 기존 71만 3,100원 → 73만 500원 (2.4% 인상)
- 4인 가구 생계비: 기존 183만 3,500원 → 187만 2,700원 (2.1% 인상)
생계비 지원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특히 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의 기본 생활비 지출이 많은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금은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거 지원도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실직, 폐업,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이웃이나 지인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형 긴급복지를 연 1회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상황 발생 및 신청 – 본인 또는 복지 플래너, 지역 주민이 신청
- 긴급 여부 판별 –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 그렇지 않으면 사례회의 진행
- 지원 결정 – 생계비, 의료비 등 현금·현물 지원
- 사후 조사 – 기존 복지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사후 관리 – 지속적인 복지 연계 지원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지원과의 차이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지원 가능 – 기존 복지제도보다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짐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 가능 – 수급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지원 항목 포함 –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가능
이러한 차이점 덕분에 서울형 긴급복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맺음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 개편안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인상과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