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연장,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증가 등 달라진 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의 부담 완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아이가 어린 시기에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 맞벌이 부모가 더욱 유연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장된 휴직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가 부모나 보육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휴직 연장을 통해 맞벌이 부모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연장된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어, 혜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산모의 건강 회복 보장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임신 11주 이내의 초기 유산·사산이 발생하는 경우, 산모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고령 임신과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당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고, 임신 초기에 유산을 겪은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유산과 사산이 산모에게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휴가 기간을 늘림으로써 충분한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유산·사산 건수는 약 8만 9,457건으로 보고되어, 산모들이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결과로, 직장 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문화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및 급여 지원: 경제적 부담 감소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이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초기 2일에 대한 유급 휴가 비용을 보전합니다.
난임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치료 과정이 길어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맞벌이 부부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의 지원 폭도 넓어졌습니다. 난임치료 휴가와 급여 지원은 아이를 계획하는 모든 부부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육아와 일, 둘 다 가능한 환경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 연장, 난임치료 휴가 확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증가 등 맞벌이 부부와 부모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걱정을 덜고, 부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이번 지원제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직장 내 양육 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